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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기능

특별감찰관 연혁

특별감찰관 연혁 표시
2014. 3. 18 특별감찰관법 제정
- 임무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행위를 감찰
- 지위 :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
2014. 6. 17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특별감찰관 직제 제정
2014. 6. 19 특별감찰관법,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특별감찰관 직제 시행
2015. 3. 27 이석수 특별감찰관 취임
- 임기 : 2015. 3. 27. ~ 2018. 3. 26
2015. 7. 01 특별감찰관 사무실 개청

특별감찰관 기능

임무 및 지위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서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찰을 담당합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집니다.

감찰대상자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비위행위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 · 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 · 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 ·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 · 유용하는 행위

권한 및 의무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찰에 필요한 경우 감찰대상자 또는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출석 · 답변 및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여야 합니다.